통신사 기지국 전봇대가 무단으로 설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Question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저희 밭에 KT통신사 기지국 전봇대가 설치된걸 확인했는데요

설치당시 경계측량을 했다고 해서 침범하지 않을 걸로 알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저희 땅에 설치된게 맞더라구요

kt에서는 sk에 임대를 해준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철거를 요구해야할 거 같은데

적정임대료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고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로 철거가 가능한 사안인지, 사전에 동의나 기타 절차의 위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명확한지 등 추가 확인 후 소송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적정 임대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신청하여 지료 또는 손해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