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교회뒤 도로에 20년 이상 전봇대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팔리면서 한@이란 회사가 사유지에 전봇대가 있었다고 하면서 철거를 요구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울 빌라 진입로 옆에 세우겠다고 터를 팠습니다.
근데 암반이 나온상태이고 민원이 있어서 중단인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온 질문보니 사유지에 설치 되었다면 임대료를 요구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전봇대가 도로에 있었는데 사유지이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는곳은 어디이며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은 한전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