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용해서 사람 찾는거 불법 아닌가요?
흥신소에 제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저를 찾았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만약에 저를 찾아서 제가 사는 곳에 찾아온다면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폭력적인 부모로부터 도망쳐나왔는데 제 주민등록번호도 알고있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행위는 불법입니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의뢰를 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