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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뜸부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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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올때 도어락카드키를 받지 않았는데 이사시 집주인 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처음 이사할 때 제 기억상으로는 도어락 카드키를 받지 않았는데



1. 후에 이사갈때 집주인이 카드키를 줬다라고 우기면 카드키 값배상해드려야 하나요? (이사오기전 분양사무소에서 집을 사용해서 분양사무소에서 가전설명서 등 안내받았거든요)



2. 임대인이 카드가 없어졌으니 도어락 교체할거니 교체비용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건가요?



3. 저는 진짜 받질 않았는데 계속 집주인이 우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가전설명서도 다 모아두는데 도어락설명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카드키를 줬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 주장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1번 사항의 연장입니다.

    3.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입증없이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배상 역시 어렵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당시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