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BTS공연에 다녀왔는데요. BTS처럼 한류열풍을 이끌고 국위선양에 공을 한 가수들에게 병역특례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국방의 의무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치고 돌아와서 완전체가 되어서 첫 공연을 해서 기대가 컸는데 역시 멋진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 그 공백에 대한 손실이 크고 인기에도 영향을 줄 거 같은데 이러한 대형가수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BTS 공연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역 문제로 고민이 깊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병역특례를 허용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병역법 및 시행령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 엄격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대중문화 예술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거나 등급화하기 어려워 법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형 가수의 병역 공백에 따른 손실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첫째, 소속사의 사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군 복무 중에도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전략적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둘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협회와 연대하여 문화적 국위선양을 입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손실 최소화를 위해 팬덤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여 복귀 시점을 타겟팅한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의 병역법 체계하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즉각적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특례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찬반이 갈려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자와 달리 대중가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기준이 모호한 대중문화 분야에 특례를 주면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행법(병역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