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관련 유튜브 운영시 제제 문의사항
2D케릭터나 의사같이 흰 가운을 입고나와 건강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유튜브들이 종종 보이는데, 실제의사도 아닌데 저렇게 유튜브 운영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다른 단속 기관에 제제 안당하나요?
몇년씩 아직도 운영하고 있던데 궁금합니다.
법적 제제를 받거나 단속을 받는다면 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제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건강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