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네요
실업기간 날짜는 되는데 반복 느ㅐ상자는 50프로만 지급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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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한 규정은
현재 법률이 개정되어 확정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3월 31일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횟수부터 산정되며,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수급자 중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