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전세집에 형제가 대신 살아도 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 명의로 된 전세집이 하나 있는데 (평범한 원룸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본가로 내려간 후 원래 방을 빼려고 했지만 친오빠가 대신 그 집에 들어가 살고싶다해서 지금은 오빠가 살고있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제 명의이고, 오빠가 그 주소로 전입신고는 따로 안 한걸로 알고있어요. 관리비도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집주인분도 저 말고 제 친오빠가 살고 있는걸 알고계시긴 하지만 잠깐 동안만 사는걸로 알고계시는거 같아서요 .. ! 솔직히 말씀드리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이 거주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계약위반입니다. 즉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그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지 후 동의 하에 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