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Question

(가정상황 입니다.)

홍길동이 공공기관으로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신고 서류 이외에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서류가 위조 서류였다면, 홍길동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가 신고의 요건이거나 필요서류가 아니라면, 따라서 그 서류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고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