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계약했는데 방이 실제랑 너무 달라요
고시원 계약했는데 방이 실제랑 너무 달라요
방 구조부터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ㅠㅠ 혹시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한 방이 계약당시에 고지받은 방의 상태와 너무 다르다면 이는 심하게는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시원 계약 후 방이 실제와 다르다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확인계약서 내용 검토: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방의 구조, 크기, 시설 등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실제 방의 사진을 찍고, 계약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이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의 상담: 고시원 운영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방의 차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세요. 가능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환불 또는 방 변경: 운영자와의 대화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불이나 다른 방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 보호 기관: 만약 운영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지역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의 구조자체가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과 실제 계약한 방이 다르고 구조도 다르다고 한다면 계약 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소의 과장 등으로 인한 것이고 실제 방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