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창한레오파드265
채택률 높음
주차장 라인 위 시설 설치시 위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판매시설 주차장에 이렇게 경차자리 안쪽으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데 이 경우
1.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긴 것인지?
2.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3.정상 사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경차 전용주차를 침해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주차장 이용자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유지라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