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라인 위 시설 설치시 위반사항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느 판매시설 주차장에 이렇게 경차자리 안쪽으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데 이 경우

1.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긴 것인지?

2.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3.정상 사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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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경차 전용주차를 침해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주차장 이용자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유지라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