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영 구매관련해서 도외주세요...

Question

제가 성적 호기심때문에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다가 자영을 판다는 사람을 찾아서 연락을 라인으로 드렸는데 가격표를 주시길래 호기심에 구매의사를 밝히고 문상으로 해달래서 문상을 주고 기다렸는데 고소 접수된걸 보여줘서 무서워서 라인 탈퇴하고 삭제했는데 고소가 올까요? 저는 일단 미성년자 입니다. 도와주시면 오늘 밤 따뜻하게 잘것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구매하여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로 보이기에 실제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법적 문제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적 호기심에 자료를 사려다 문화상품권까지 보내고 나서 판매자가 고소장을 들이밀어 겁이 나신 상황이군요.

만 14세가 안 되셨다면 형사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는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나이만을 이유로 한 형법상 불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보내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대화·결제(문화상품권) 내역을 캡처해 두신 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112)이나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여준 고소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