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 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선 국가가 징병제로 들어온 군인을 말고도 다른 직업군인이나 간부급들에게도
어떠한 혜택을 줄 정도의 큰 자금적인 여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군인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존경과 감사가 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책임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따로 존재하는게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고위급 장국의
실수같은 거나 방산비리를 파해치지 못하잖아요.
2.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현재 지뢰밟아서 발목날아갔음에도 북한에 책임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 행태를 보면... 이게 시행되기는 한참 멀어보여요.
3. 이건 지금 당장 시행해도 부족한데 전혀 이뤄지지도 논의되지도 않고 있죠. 군대와 정치와 여성들이 전혀 생각도 안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의 사람에게 맡기기엔 민감한 문제인데 말이죠.
4. 뽑는 기준이 완벽히 동일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성이 행정이나 레이더근무 같은 현장업무에서 배제된
후방근무로라도 투입되게끔 해서 우선 시행되었으면 해요.
5. 군가산점제도 부활은... 글쎄요. 저 제도가 필요없을정도로 군대를 좋게 만든다면 구지 부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6. 이게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잘 알려진 제도인데 매년 이걸로 엄청난 액수의 군복지금액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조국이 아닌 지금은 2천조국인 미국에서나 가능한 제도죠.
7. 동성애에 관련된 처벌은 글쎄요. 시행되기 힘들거나 법령은 존재하기만 하고 시행되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고질적인 군대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공간 폐쇄성이 짙은 곳인데 과연 내부고발이 잘 이뤄질지는... 1번처럼
명확하게 검사기관이 존재한다면 조금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8.현재 병무청에서 워낙에 폐급일을 저지른 것들이 유투브에서 많이 알려져서 이미지가 개 나락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의 병무청으론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9. 이건 국가를 대상으로 혹은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업과 일개 개인의 싸움조차 상대가 안될정도로
돈이 있는 쪽이 이기는 싸움인데 국가를 대상으로 싸운다???
법적으로 승소할 판결이 되더라도 국가는 법정에서 질질 시간끌기 들어가고, 개인은 돈이며 시간이며 계속해서
투입되어가며 말라가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1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순위로 놓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