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어떨것 같아요????

Question

1.군대사건사고의 책임자나 가해자는 10년이상 징역에

불명에 제대

2.군대내에서 자살을 제외한 사망사고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은 군인이나 유가족에게 최소10억이

상 보상금 지급

3.여성징병제 시행

4.직업군인 뽑는 기준은 남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

5.군사산점부활

6.군인들 제대후 보상과 지원해주기 대학생이면 대학등

록금 전액지원해주고 공무원 준비생이면 공무원 가산점

해택.취준생은 취업지원금 지금

7.군인들의 동성애 처벌강화하고 휴가중 동성애도 처벌

하기

8.병사생활을 한 사람이 직업군인이나 병무청직원을 할

때 해택을 크게 주기

9.중국과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장난이라도 중국과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간첩이 의심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은 압류조사

10.군사기밀을 빼돌리면은 10년이상 징역에 전재산 몰수

11.월급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

Answer 1

이러한 정책들 대부분이 국가가 정말 부유하고 자금적인 면이 매우 풍족해야만 시행될까 말까 하는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잖아요. (18개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휴전 중인 국가임에도 매우 짧은 복무기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위에 규칙 외에 상정한다면

군대 복무를 3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징병제 시행해서 현재의 군복무 인원을 늘리고, 여성에게도 군가산점 적용과 복지와 임금수준을 높인다면

현재 군대를 많이 개편이 이뤄지겠죠.

병사생활을 한 사람은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 호봉인정과 거주 관사 지원이 되면 현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거 같기도

하네요.

군사기밀을 빼돌린다면 재산몰수와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봅니다.

Answer 2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거의 불가능한것들입니다.군대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책임자라고해서 징역을살게되면 누가 진급을할려고하나요.여성징병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사고에대해서는 발생안되게 개선하는것이 중요하겠죠.아무리 개선하고 사고나지않게해도 사람이 누구냐에따라 사고는 발생합니다.

Answer 3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정책들이 시행되면 직업군인부터 부족해집니다

책임자라는 자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신경을 써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자리인데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군생활을 할 사람은 거의 없기에 직업군인의 수부터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들도 우리나라 상황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불가능한 내용을 가정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낮은 확율이지만 될 만한 건 11번 밖에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