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에서 16세 음주가 합법인걸로 아는데 한국인 16세가 가서 음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독일은 16세 이상 맥주나 와인 등이 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 16세가 가서 마신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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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나,
미성년자 자신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술을 마셔도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음주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단계에서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