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일부 사람들이 대통령의 고유권한

Question

제목에 보듯이 일부 언론이나 소수인들이 주장하는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 이라 주장하는 배경은 어떤것인가요?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외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터어키가 몇년전에 비상계엄을 선포 한적이 있든데 외국이란 한국괴 틀린점도 이야기 해주십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또는 계엄을 옹호하면서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의 논리가 전두환이 내세웠던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권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계엄령 등 군대를 앞세워서 별의별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 이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법원에서 대통령이 법질서를 해치면서 민주주의를 흔들었던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윤석렬 동조세력들이 또다시 내세우는 것이 당시의 향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도의 정치권한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이미 당시에 기각된 내용이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터키(투르키예)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하여 사법부를 교묘히 권한 속으로 연결하였고, 정적을 제거하였으며 시위가 일어나자 이 또한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윤석렬의 경우 사실 계엄령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며, 경제적인 부분도 아닌 오로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계엄령이었기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도 윤석렬과 손절하고 나서는 것이며, 최근 통일교, 신천지까지 연결되면서 아마도 꼬리자르기로 윤석렬과의 손절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