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의 효력 문의

Question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 양식의 재택근무신청서를 작성해서 재출했습니다.

회사가 승인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신청서를 자세히 보니 준수사항이 20개가 나열되어있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법적, 징계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

그리고 맨 아래에 "위 준수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재택근무를 신청합다"라는 문구 옆에 제가 체크했더라고요

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했을 뿐이고 준수사항 내용은 잘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법적, 징계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도 서약서도 아닌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준수사항이라면 서명을 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외의 사항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