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던중 지나가던차에 물을뒤집어썻어요보상되나요?

2022. 12. 03. 12:01

길을얼어거던중 차가 지나가다가

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습니다 조금이면 그냥참을거겉은데 새옷에다 비싼옷인데 흙탕물이 튀는 바람에 옷을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옷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옷 자체를 보상 받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불법행위를 한 자를 쉽게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2. 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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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가 고인 물 튀게하여 피해를 줬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세탁비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022. 12. 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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