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비 지원제도 미지급시 소송 가능할까요?
자기계발지원제도라고 자격증, 어학 기준 충족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공문과 사내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기한내에 안주고 계속 넘긴다면 노동법으로 신고와 소송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기계발지원제도라고 자격증, 어학 기준 충족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공문과 사내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기한내에 안주고 계속 넘긴다면 노동법으로 신고와 소송이 가능할까요? ?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요건 충족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의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자기계발지원제도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과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