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내 cctv설치 의무인가요?
일반 학원 등 사설기관 내 cctv 설치 의무인가요? 설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설치로 불상의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확인이 불가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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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원 등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설치를 하더라도 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