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일 퇴근하고 살림 집안일 빨래 세탁기 다 돌리고 말이에요?

Question

남편이 저녁에 음식 다 만들고 아내는 TV 보면서 빈둥빈둥 놀고 먹고 처가 살이 하면서 장인 어른 장모님 아내는 먹고 놀기만 하고 재벌 백수라고 이런 취급 대접 받는 남편 못 살고 이혼 사유가 되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가 가사에 소홀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기재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위와 같은 경우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