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매매번호키바꾸고안알아려줍니다
안녕하세요
3월 15일에 집계약 하고
븥박이장 빼달라고 했구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 화장실 공사관계로
견적을 보러 갔더니 비번을 바꿔버렸더라구요
잔금은 25일 화욜 오전10시에 할 예정이구요
공사를 한다는 것도 아닌데
보는것도 못보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매도인 한테 유리한건가요
저도 계약금 10프로 걸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받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주 쌍욕을 하시네요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첨이라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집 번호를 바꾸고 매수인이 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번호키는 알려주지 않느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번호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협조를 하는 편인데 별도로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잔금 지급 전까지 그 출입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