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되면 이제 고소 어떻게 해요?

Question

고소할 때, 경찰로 통해서 고소 하기도 하고 검찰로 통해서도 하기도 하는데

검찰로 통해서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제 쭉 경찰로 통해서만 가능하나요

Answer 1

형사고소는 지금도 대부분 경찰에서만 받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그냥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부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만 수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Answer 2

검찰청이 폐지가 되더라도 그들이 하는 기소와 수사의 역할은

각기 다른 부서로 나뉘어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고소할 일이 있으시면 그런 부서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됩니다.

Answer 3

검찰청이 폐지되어도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소속의 수사청에 하시면 됩니다.

수사청에는 검사들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지금의 검찰청과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법무부 검찰청 중 수사분야는 행안부 수사청으로 기소분야는 법무부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고소하는데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Answer 4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시행하는데요,아마도 공소청이나 중수청에서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에 보낼 겁니다.

검찰청이 분리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