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문두드림 형사고소 방법과 절차
층간소음 문제로 빌라 위층(주인세대)과 갈등이 있어서 일부러 월세를 미납하고(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제하면 2개월 정도의 월세금액이 보증금으로 남는 상황), 제계약 하지 않고,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서술했듯이 바로 위층이 주인세대라서 정말 층간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주인세대는 제가 이사 온 이후로 일년동안 제가 집에 있을때는 일분 일초도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즉, 저는 층간소음을 피할 시간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라서 굳이 항의하지 않았고, 제 나름의 대책으로 겨우 겨우 생활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며칠전부터 4차례 제 집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집주인에게 연락바란다며 문앞에 큰 글씨로 a4용지에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분리수거하러 나갈때 몰래 따라나와서 내용증명 얘기까지 꺼내서 법적으로 하시라고, 대신 집앞에 찾아오거나 문두드리지 말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통화로도 저 얘기를 정확히 남겨놨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 9시에 또 문앞에 찾아와 크게 문을 두드려서 결국 경찰신고를 했고, 경찰의 주의조치 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두달후엔 이사를 갈 예정이지만 그동안 집밖에 나갈일도 많은데 집주인이 계속 저럴까봐 무서워서 아예 협박죄, 스토킹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형사고소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인 문두드림과 야간 방문은 경고 후 반복되었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 주거침입적 행위, 협박에 준하는 위협 행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재차 반복되었다는 점, 야간 방문과 강한 두드림이 있었다는 점, 경찰 출동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범죄 성립 판단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고소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으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과 주거 주변 기다림, 문두드림을 규율하며, 반복성이 입증되면 처벌 사유가 됩니다. 또한 협박죄는 해악 고지 여부가 중심이지만, 반복적 위협과 감정적 압박이 결합할 경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출입이 수반되지 않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으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는 별도의 보호법익 침해로 해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반복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별 문두드림 영상, 현관 앞 녹음, 문자 대화, 내용증명 언급, 경찰 출동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 나온 정황도 추가 증거가 됩니다. 고소 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을 함께 기재하고, 위험성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야 보호조치도 병행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와 별도로 경찰에 접수 시 즉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까지 불안이 지속된다면 순찰 강화 요청도 병행하십시오. 민사적으로는 주거 평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방문이 재발하면 즉시 추가 신고해 반복성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