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남부권본부 설치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립정신건강 분야의 국가 연구·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남부권 지역 주민들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진료와 연구 기반 치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장기간 받았음에도 충분한 호전을 보지 못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조현병, 양극성장애, ADHD, 인지기능장애 환자들의 경우 지역 내에서 고도의 전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립정신건강센터 분원 또는 남부권 거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정신건강 국가 연구·치료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산 강서구에 「국립정신건강센터 남부권본부(가칭 생각·기억·문제해결연구센터)」를 설립하여 AI, 뇌과학, 정신의학을 융합한 연구·치료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진단, 뇌자극치료(TMS 등), 인지재활치료, AI 기반 맞춤형 치료 연구를 남부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별도의 국립정신건강센터 남부권본부 설치가 어렵다면, 남부권 정신건강 연구·치료 거점 구축을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해양수도로서 남부권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실 질의문으로는 상당히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답변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설치해 달라는 제안보다 현재 검토 여부와 정부 계획을 묻는 형태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립정신건강 분야의 국가 연구·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남부권 지역 주민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준의 전문 진료와 연구 기반 치료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조현병, 양극성장애, ADHD, 인지기능장애 등 정신질환 환자 가운데 기존 약물치료와 심리상담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정밀진단과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분원 또는 남부권 거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도권에 집중된 정신건강 국가 연구·치료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립정신건강 분야의 연구·치료 거점을 부산 등 남부권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난치성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진단, 뇌자극치료(TMS 등), 인지재활치료, 디지털 치료기기, AI 기반 맞춤형 치료 연구 등을 남부권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별도의 국립정신건강센터 분원 설치 계획이 없다면, 남부권 정신건강 연구·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남부권 중심 도시이며, 부산·울산·경남권을 포함할 경우 수백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전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렇게 작성하면 특정 부지(부산 강서구)나 특정 기관 명칭을 먼저 제안하는 것보다 "정부의 공식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가 되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답변을 받은 뒤에 별도의 정책 건의로 남부권 본부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 순서상 더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