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을 채용했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직원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연동됩니다.
근로소득신고를 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