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양극화 현상의 부동산 값 대책을 최대한 어떻게 평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 ‘6억 아파트 실종’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6억원 이하가
사라졌는데, 최근 다시 컴백했다고 하네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단순 양극화를 넘어 ‘K자형’ 양극화가 확대로 중저가는 더 싸지고, 고가는 더 비싸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값 대책을 최대한 어떻게 평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K자형 양극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가 아파트는 더 저렴해지고, 고가 아파트는 더욱 비싸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산층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 내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고 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명 가지 대책을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공급 확대입니다 : 중저가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저가 주택을 위한 용적률 완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입니다 : 중저가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이나 대출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를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활성화입니다 : 공공 임대 주택을 늘려 중저가 주택의 수요를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의 경쟁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실행된다면 k자형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부도산 시장의 평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K자형 초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저가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거나 민간에서 공급을 늘리게 끔 세제 혜택을 줘야합니다.
또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 정책으로 저금리나 대출 한도를 넓혀 중저가 주택 구매를 촉진 시켜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부동산 가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울및 수도권을 위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기 때문 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서울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과 교육 등 여러가지 사항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인구에 비례해서 국회의원도 배정이 되니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펴기에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초양극화와 K자형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중저가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며 소득 격차와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집값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막고 고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1주택 자에게 보다 세금 혜택을 주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통해 중저가 아파트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정책을 통해서 적정한 금리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할 듯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세재 개편, 가격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야 집값 평준화가 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