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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실제로 그게 발기부전치료제인데 이걸먹는거 자체가 성범죄가되나요?아니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진료과정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