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실제로 그게 발기부전치료제인데 이걸먹는거 자체가 성범죄가되나요?아니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진료과정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