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도 국내에 사채업자가 많이있나요?
국내에 아직 사채업자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불법사채가 많은거 같았는데
요즘은 금융이 발달해서 사라졌나 싶거든요
아직도 사채업 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고 대출 접근성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즉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사채의 주요 고객층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채업자를 찾게 됩니다.
또한 게임, 도박, 투자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사채는 대부분 폭력조직과 연관되어 있어, 채무자들은 높은 이자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특성상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사채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을 척결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불법적으로 대부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