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투기 사진을 그냥 시내에서 돌아다니는걸 찍어서 sns에 올리면 문제가 될까요?
전투기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sns에 올리면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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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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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늘을 비행중인 전투기를 우연히 발견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