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압류 문의 드립니다.

2021. 07. 19. 23:08

현재 보증금 5000 월세 살고 지역은 서울 입니다. 



이중 4000만원이 은행대출이라 만료시 은행에서 회수 해간다고 하네요.


제 돈은 1000만원이고요.



제가 신용불량자 입니다. 빚은 9000정도이고, 현재 직장도 없어 개인 회생도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 계약 만료일은 올해 9.1일까지 입니다. 확정일자도 9.1일 입니다.

집에 채무자가 자주 찾아오고, 우편물등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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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님 OO카드 장기연체 미연락으로 OO지원(현재 계약된곳관할법원)으로 임차보증금 가압류 사건번호 OO카단OOO로 제3채무자(OOO) 법원에서 직접 송달예정으로 추후 선고 결정시 압류추심 진행되며 법비용 해제비용 미수총액 회원부담입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감면이나 장기분납으로 연체해결 도움드리고자 하오니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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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찾아보니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던데 저 같은경우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1. 정말로 현재 집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추심이 가능한지요?

2. 내용으로 실제 진행된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신다면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 한도 내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채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일정 범위에서는 불가 합니다.

2. 기타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위 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 외에서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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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나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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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임대차목적물의 경매 등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가압류가 될 예정이라 해당사항이 업습니다.

      가압류를 피하려면 가압류결정 전에 이를 현금화시키거나(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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