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재판부의 고의적 범죄행위는 개인의 책임인가요?

Question

재판부 직원이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문서기록과 등록을 조작한것을 재판부 판사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판결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법적책임은 법원 직원같은 개인한테 있는건가요? 법원에 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판부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