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성 댓글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유튜브 악성 댓글이나 DC인사이드 악성 유동댓글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즐겨보던 유튜버 댓글을 보던중 너무 심한 댓글들이 있어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고, 고소장(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후 수사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편리하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YouTube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계정 정보를 위해 미국 본사에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사이트라면 해당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등을 통해서 확보하는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