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무죄와 어떻게 다른 처분인가요?

Question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죄판결과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유죄라는 판단하에 기소만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는 무죄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