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
상해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고려중인데요
정형외과가니 전치 10일 뼈는이상없다고 약물치료로 약처방 받았는데요
제가 고지혈증 약먹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약 지금 먹는약이랑 동시에 먹지말라고하길래
찝찝해서 약처방 만 받고 실제로 약국에서 약 안받고 고통참으며 타이레놀만 먹고견뎠는데
민사소송시 상해진단서만 제출해도무방한가요
판사가 실제 상해진단서있어도 구체적 어떤치료받았는지 묻고 약처방만 받고안먹었으면 패소주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수를 입증해야 하기 땜누에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현출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을 먹었는지 보다 실제 든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니 산정을 잘해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약을 처방받고도 실제로 먹지 않은 사정은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패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