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했지만 판결이 안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양육권변경소송하고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같이 했는데요. 양육권변경소송 중에 판사가 가사조사를 마치면 판결을 내린다고 7월에 열린 재판기일에 얘기를 했지만 현재 상대방측이 가사조사를 마치자마자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1년간 보지 못하고 있어서 판결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9월 첫째주로 두번째 심리기일이 잡혔어요. 면접교섭이행명령에 대해서 사전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7월달에 사전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봐서 그러면 사전처분을 취하한다고 해서 취하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면접교섭에 대해서 사전처분을 다시 신청해도 될가요

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전 처분을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서로 말씀하신 상황들을 작성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