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사처벌을 보면 죄마다 각기 다르게 처벌수위가 달라지던데요

형사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건 결국 입법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 범죄의 불법성에 따라서 법정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