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날경우 위자료는 얼마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져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날경우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재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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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2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부의 생활수준과 재산 상태, 불륜의 태양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기타 당사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 기본이며, 악질적인 불륜이나 부부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 1억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륜의 기간과 태양,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그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데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에 그러한 위자료를 반영하여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