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형물에 사기 당한 청도군, 관련자 징계는 '시늉만' 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경북 청도군이 지난 5월 중국산 조형물을 세계적인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속아서 구매한 것과 관련, 경북도로 부터 지난달 10일 관련자 징계 요청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걸까요?" 아님 봐주기라도 한 징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회의록 등을 살펴봐야지 단순히 결론만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명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만약 해당 관계자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위 사건에 이르렀다면 중징계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