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시 어떤 피해가 있을수 있나요?
휴대폰 가입할때 라든지, 살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만약 이름, 주민번호를 누군가 도용한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은 계좌나 비번을 알아야되니 돈을 훔쳐가긴 힘들것 같은데 어떤 금전적 피해라든지 생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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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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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가장 보편화되게 일어나는 범죄는 스팸문자 및 보이스피싱활용 등 범죄악용 가능성입니다. 위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당장 금전적인 피해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금전적 피해로는 대출 사기나 신용카드 발급 사기가 가능합니다. 범죄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개통 사기도 가능한데, 이 경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비금전적 피해로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2차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 피해나 2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