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동업종료후 정산전 제3자와 동업

Question

정산소송중 다른3자에게 저와공동투자해 만든공간에서

임대료를 3년동안받았습니다

정산소송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소송중에 이 사실도 숨겼어요

형사상 죄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정산절차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제공은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