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을 조건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자백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계약이나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실제로 이런 협상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건가요? 자백의 댓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와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요? 수사관이 대상이라면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폴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백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게 되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이 되어 재판에서 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