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을 조건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자백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계약이나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실제로 이런 협상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건가요? 자백의 댓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와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요? 수사관이 대상이라면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폴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백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게 되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이 되어 재판에서 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