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데이터 플랫폼은 불법인가요? 수출한 정보를 다른사람이 알고있습니다.

Question

메일로 해당 캡쳐가 담긴 사진이 날라왔는데회사명을 검색하니 저희 회사가 수출한 제품과 단가, 거래한 업체 가격까지 다 나옵니다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지않겠냐고 메일이왔는데이와같은 프로그램은 불법인가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 데이터 플랫폼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졌고 회사의 동의 없이 수출한 정보와 같은 기밀 정보가 해당 플랫폼에 노출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회사의 경쟁력과 기밀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노출시킨 것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제공자에 회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 구매 유도를 가장한 악성 바이러스 일 수도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무역 플랫폼 회사에서도 이렇게 회사가 제공하지도 않은 수출 데이터와 단가를 공표하지도 않고 구매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회사 시스템의 해킹 우려나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할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다만, 귀사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유출한 사람은 회사내규 및 형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을 계약하기전에 어떤경로로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개념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무역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은 국내 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입물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필요다만, GATT협정 제3조 "어떤 상품이 한 국가 시장에 수입되었을 경우 그 상품의 당해 수입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의 내국민대우원칙과, GATT 신평가협정상에 관세평가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명시적 허락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점,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등),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다만,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 배포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