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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와 다단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높은 수익금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폰지사기및 단단계 사기가 많이 있는거 같은데 폰지사기와 다단계 차이점은 어떤것인가요?차이가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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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폰지사기는 기존 투자자에게에 특별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지만, 다단계는 기존 투자자들이 신규 회원 유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폰지사기와 다단계는 모두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구조와 불법성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없이 후행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다단계는 판매원이 새로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매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 구분됩니다.

    불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단계는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원 모집과 수당 지급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폰지사기는 실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없으므로, 자금 유입이 중단되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 대부분의 피해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면, 다단계는 판매 수당과 후원 수당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므로, 사업 모델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라미드식 확장에 의존할 경우 대다수 판매원은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즉, 폰지사기는 허구의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법이지만, 다단계는 사업 형태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구분됩니다. 건전한 다단계 판매는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유통 구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단계가 상품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판매원 모집에만 치중한다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으로 배당하는 형태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다단계 사기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