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됩니다. 통상 아파트는 거주목적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에서 사업자로 등록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가 소유라면 충분히 법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합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보통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불측의 세무 등의 이슈가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줄뿐, 사용자등록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