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누가 더 잘못한 경우인가요?

Question

50 제한 속도에서 속도를 지키며 운전중인 자동차와 신호가 잇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중 사고 발생시 누구의 과실이 더 높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