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욕을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먹나요?..

Question

제가 오늘 발로란트를 하다가 저희팀 레이나가 저한테 갑자기 ㄴㅇㅁ, ㄴㅇㅁ 개년이라는 말을듣고 너무 화가나서 니엄마 창녀 라고 했습니다 레이나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통매음 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