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기 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요즘에 앱들 너무 많이 사기 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만 하면 보상을 준다고 하고 개인정보 다 입력하게 한 다음 나중에 전화와서는 10만원을 24개월 먼저 납부해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거 사기에다가 개인정보 유출까지..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광고했던 보상 내용과 달리 사후에 과도한 장기 결제를 유도하거나 유료 전환 조건을 은폐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동의를 유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한 정황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아직 추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광고 캡처, 약관, 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기망의 고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정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