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FTA 와 관련된 여러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미 FTA가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나 특정 산업 피해를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면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동차, 농축산물 분야에서 조항 조정이 있었고, 통상 압박이 커지면 시장 개방 범위나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조건 변경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등의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실무적으로는 한미FTA에 대한 개정논의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호관세 부과 등도 엄연히 FTA에서는 위반인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거나 미국산 품목의 국내 수입시 비관세장벽 해제 등이 명문화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무역협정은 정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손질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조라면 기존 합의 내용 중 미국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산물 관세 철폐 일정이나 자동차 안전 기준 같은 민감한 분야가 재협상 카드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협상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일부 조건 조정이나 새로운 교환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부분 개정이나 보완 협상을 통해 균형을 맞춘 사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재개정에 대한 이슈가 어느 상황에서도 나올수는 있으며, 이는 전면적이기 보다는 일부 조항의 수정이나 새로운 부속서한의 삽입 등의 제한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기에 재협상에 대하여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협상을 통하여 관세가 부과되거나 혹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기본세율의 면제까지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협상을 FTA를 전제로 하였기에 이를 재협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fta 재협상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을 하자는 주장을 한적은 있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에 재협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