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기죄 처벌강화를 하지를 않나요?

Question

요즘 사기범들이 엄청많고 사기죄형량은 최대15년밖에 안되는데 이정도면 사기범들 감옥에만 갔다오면 남는장사다 라고 생각할텐데 왜 강화를 안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 강화는 입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한편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액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처벌 정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